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에 대해 “어떤 시간적인 압박이 있는 거라고 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검사 출신인 곽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추 장관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아직까지 내용도 없는 것을 먼저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며 “그날 그 시점쯤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착잡하다”고 입을 뗀 곽 의원은 “이미 장관이 (직무배제)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다음날 판사사찰 문건에 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이건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1년 내내 윤 총장을 배제하는 일만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작년부터 검찰총장 물러나라고 계속 요구했다”며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어떤 형식으로든지 내보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지금 1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언급한 시간적 압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것은 좀 더 내용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징계청구 이유로 제기한 6가지 혐의에 대해 “근거가 희박하다고 평가한다”며 “저만 그런게 아니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나 외곽에 있는 단체들도 직무배제 부분에 대해 이유나 근거가 적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대면감찰을 한 번 거절했다고 해도 검찰총장을 이렇게 만들 순 없지 않나”며 “서로 간에 품격, 지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이나 팩트를 정확하게 가지고 결정이 돼야한다. 일국의 장관이 검찰총장 상대로 징계를 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한다? 이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어떤 식으로든 나섰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랑 검찰총장은 전부 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도록 해야 한다”며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통해서든 총리를 통해서든 의중을 전달해 논쟁이 빨리 정리되도록 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미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며 “한쪽에선 징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단정해놓고 ‘그만하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징계에 승복해서 그만뒀다’고 돼버리니까 설득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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