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하태경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개악 긴급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대공수사권 이관을 담은 국가정보원법을 전날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의결한데 대해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의 존재 이유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원법 개악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숫자의 힘을 앞세워 입법독주를 재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 정보위 법안소위를 통과시킨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갖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현재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해 논의 중인 경찰청법 개정안 처리 결과에 따라 경찰청 산하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대공수사권을 이관해 안보수사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며 “국가 기능을 이관하면서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일단 (대공수사권을) 빼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보겠다는 자해행위를 왜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한민국이 대공수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행위이자 정보와 수사를 한데 모아 공룡 경찰을 만드는 일”이라며 “대공수사 경험이 거의 없는 인력들로 채워질 안보수사국에 이관한다는 것은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여당이 국정원법의 일방 개정을 강행한 것은 과거 12·12 쿠데타처럼 11월 쿠데타 디데이였기 때문”이라며 “말 잘 안듣는 검찰은 약화하고 국정원은 개악하고, 그러면서 실제 문 정권의 권력통치중심을 경찰로 옮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전두환 정권에 빗대 “본질은 문재인 정권이 ‘문두환 정권’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친문의 말을 잘 듣는 권력기관으로 만들어 과거 5공 치안본부 식으로 통치하겠다는 것이 핵심 본질”이라고 비난했다.

하 의원은 또, “원래 국정원 개혁 원칙은 국내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것으로 민주당에서 누차 강조해왔다”며 “그래서 우리는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자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있는 법은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경찰에 인사와 예산도 종속돼 있다”며 “경찰은 지금 국내 정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여기에다 수사권까지 넘겨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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