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사실상 사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여권이 ‘판사 사찰’ 의혹을 소재로 재차 공격에 나섰다. 직무배제 결정에 대한 6가지 이유 중 여론을 가져오기에 가장 자극적인 소재라는 판단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여권은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 사유로 든 6가지 이유 중 ‘재판부 불법 사찰’에 대해 집중 공격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오전 당 회의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 판사사찰”이라며 “조직적 사찰을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고 윤 총장 공격에 앞장섰다.

국정조사 요구도 나왔다. 이 대표는 “법무부와 병행해 국회도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며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정지 이유로 밝힌 6가지 사유 중 ‘재판부 불법 사찰’이란 단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여당 의원들도 동참했다. 김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판사사찰”이라며 “판사 성향과 정보를 수집하고 대검이 허브 역할을 한 것은 명백한 사찰이다. 대검이 이것에 대해 불법부정사찰이라는 인식조차 없다니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이 사실이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윤 총장 징계와는 별개로 대검은 즉각 국민과 해당 판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국회도 탄핵 사유를 포함한 이러한 혐의에 대해 긴급국정조사를 즉각 결의하라”고 요구했다.

우상호 의원 역시 한 라디오에서 “(판사 사찰은) 단순한 권한 남용을 넘어서 위법 소지가 있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검찰이 흔히 말하는 사찰행위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했다. 대한민국 역사로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발표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판사의 가족관계, 취미, 물의를 야기한 법관 분류 여부 등을 활용해서 정리하고 파악했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형사 사건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윤 총장이 지금까지 감찰을 거부한 이유가 드러났다”며 “윤석열식 사법농단을 깨고 개혁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말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당과의 사전 교감 없는 추 장관의 독단적 행동에 당혹감이 감지되기도 했다.

한 법사위원은 즉답을 회피하다가 “추 장관의 발표로 파장이 클 것 같다”며 “(추 장관의 발표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파행가능성이 커졌다”며 “법 개정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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