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 브리핑을 지켜본 후 별다른 대책회의 없이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이날 귀가한 윤 총장은 이튿날 출근할지 여부도 주위에 언급하지 않았다. 대검 참모들도 총장 없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윤 총장의 법적 대응에 대검 참모들이 동원됐다는 비판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넓지는 않다. 대검 간부들은 추 장관이 문제삼은 징계, 직무배제 사유 상당수가 대검 업무와 연관된 만큼 대검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는 추 장관이 결재한 직후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날 추 장관이 결재를 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언론 브리핑을 한 만큼 시간 간극이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면 조남관 대검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윤 총장은 행정소송을 통해 추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지만, 본안 판단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효력을 중단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낼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면 윤 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하지만, 기각될 경우 조 차장 대행체제인 상태에서 소송에 대응해야 할 전망이다. 결국 총장 궐위 사태는 법원이 얼마나 빠른 판단을 내려주느냐에 달렸다.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

이날 추 장관이 언론에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브리핑을 하겠다’고 통보한 시각은 오후 5시 20분께였다. 장관이 직접 나서는 브리핑 공지로는 이례적이었다. 추 장관은 사전에 준비한 4300자 가량의 입장문을 15분 가량 일방적으로 읽고 브리핑을 마쳤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발표였지만, 미리 준비한 자료 외에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을 떠났다. 대변인이 참석하는 ‘백 브리핑’도 없었다.

추 장관 발표 직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가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지난달 이 검사가 자신을 비판하자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실명을 거론하며 ‘반개혁 검사’로 낙인찍었고, 300명이 넘는 평검사들이 줄이어 반발하는 글을 올렸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가 검사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이날 추 장관이 나열한 직무배제 및 징계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등을 윤 총장의 비위 혐의로 들었다. 또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도 거론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만난 것으로 알려진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법적 지위가 대주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홍 회장을 만난 윤 총장은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 기자 사건도 수사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지만, 추 장관이 윤 총장 측근으로 지목한 한동훈 검사장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 윤 총장이 대권후보로 거론된 부분과 재판부 사찰을 했다는 사유는 법무부에서도 감찰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지만, 윤 총장은 문제의 국정감사장에서 “퇴임 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고만 했을 뿐, 선거 출마 여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윤 총장은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도 오히려 자신이 포함되는 게 부적합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 성향 파악을 한 점도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해왔던 업무 중 하나였다는 반론이 나온다. 공소유지를 위해 재판부 성향과 그동안의 사건처리 내역 등을 파악해 보고하는 일은 공판부나 과거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통상 맡아온 일이었다는 것이다. 한 현직 검사장은 “대검 범정(수사정보정책관실)이 그런거 수집하라고 있는 곳”이라며 “판사가 문제있다고 발표를 하거나, 따로 어떤 조치를 취했다면 문제가 될 순 있겠지만 그런것도 없이 참고 자료로 삼은 것이라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한 중견 변호사는 “다른 사유는 적절하지 않지만, 판사 사찰 부분은 확인될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 내에서는 정말 판사 사찰로 볼 수 있는 행동이었다면, 굳이 추 장관 쪽 인사인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보고했겠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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