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거여(巨與)는 힘으로 밀어붙이고, 제1야당은 자중지난에 갈팡질팡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경제·민생난으로 재계와 민심은 들끓는데, 협치도 입법정치도 사라졌다. 국회는 정부를, 야당은 여당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비롯해 경재계 우려가 극심한 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을 포함한 15개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거듭 공언했다. 최근 일련의 전세대란을 불러온 지난 7월 임대차3법 강행에 이어 또다시 법안 단독 처리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을 견제해야 할 제1야당은 무기력하다. “총력 저지”를 외치고는 있지만 의석수에서 밀리는 것을 넘어 현안마다 분열이다. 경제3법, 3차 재난지원금, 가덕도 신공항 등을 둘러싸고 지도부와 의원들간, 심지어 지도부 사이에서도 엇박자가 나오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15개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당 안팎에 강조하고 나섰다. 15개 법안은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청법 ▷일하는 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경제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이다.

논란의 핵심은 경제3법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헤럴드경제에 “경제3법은 무조건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이라고 강행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현재 경제3법 중 상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그간 재계는 경제3법 원안 통과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전달해왔다. 민주당이 간담회 등을 통해 재계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실제 법안 반영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논란이 됐던 지배주주 3% 의결권 제한(3%룰),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민주당 내 일부 완화 움직임이 존재하지만, 법안처리 강행 움직임에 향방을 장담키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경제3법은 경제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슈라 지속적으로 정부여당을 설득하고 있다”면서도 “여당의 회기 내 처리 방침이 강한 만큼 재계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공수처법 개정은 정기국회를 파행시킬 ‘시한폭탄’이다. 민주당은 ‘야당 비토권’을 삭제하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며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지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재소집키로 합의했으나, 최종 후보 2인이 압축될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예정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법 개정을 강행하겠다고 강조한 상태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장외 투쟁’, ‘국회 보이콧’까지 거론되고 있는 터라 당분간 살얼음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주 내 특별법 발의를 예정했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백지화는 아니다”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막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는데도 정작 국민의힘은 당내 불협화음에 골치를 앓고 있다. 현안은 쏟아지는데 제대로 당론마저 정하지 못하면서 된 제1야당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문제는 현안마다 반복되는 지도부와 의원들간 의견 충돌이다. 경제3법의 경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3법에 공개적으로 찬성하며 당내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입법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의원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독소 조항이 있으면 수정이 필요하다”며 상반된 입장이다.

3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도 이견이 감지된다. 김 위원장은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지만, 당내서는 “이미 몇차례 걸친 추경으로 국가재정이 파탄날 지경인데 3차 재난지원금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당장 본예산에 편성되긴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엇박자의 절정은 가덕도 신공항이다.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PK), 대구·경북(TK) 의원들이 나뉘어 저마다 찬성, 반대를 외치기 바쁘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당의 분열 전략에 말리면 안된다”고 했지만 이견 분출을 막지는 못했다. 부산지역 의원 15명은 공동으로 민주당보다도 먼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키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여당은 23번을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도 24번째 전세대책을 내놓는 등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야당은 자기들끼리 싸우기 바빠 제 역할을 상실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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