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개선과 연계 압박 필요
사무소폭파 사과 협상력 발휘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지 5개월이 지난 가운데 정부와 여권에서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 시나리오가 제기됐다. 미국 대선 이후 큰 흐름의 정세 전환기를 맞아 향후 남북관계 개선 국면을 상정한 것이긴 하나 북한의 사과나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이 ‘남북연락·협의기구의 발전적 재개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관계를 평화번영의 미래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다시 또 나아가야 한다”며 “쉽지 않겠지만 무너진 연락사무소를 적대의 역사에 남겨두지 않고 더 큰 평화로 다시 세워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그것이 분단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숙명이자 책무”라며 “서울·평양 대표부를 비롯해 개성, 신의주, 나진·선봉지역에 연락소와 무역대표부 설치도 소망해본다”고 말했다.

권택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실장은 이날 발표에서 남북 간 연락·협의기구 발전방안과 관련해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신설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며 “서울과 평양에 대사관에 준하는 상주 연락사무소 설치를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에 거부감을 보여왔으나 북미관계 개선과 연계해 평양 상주대표부를 수용하도록 설득과 압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연락사무소 재개와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구성·운영을 위해서는 북측이 일방적 폭파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해명이나 사과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엄격히 적용하면 진전이 어려우니 협상의 전제조건이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 수준에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도 “앞으로 협의기구를 다시 재가동한다면 개성 연락사무소가 아니라 한차원 격상된 서울과 평양의 상주대표부 형식이 돼야한다”며 “상주대표부도 외교공관의 불가침이 적용되는 비엔나 협약의 적용을 받으므로 북한의 폭파와 같은 일방적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난색을 표할 것이 분명하나 향후 남북관계 복원 과정에서 반드시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북미 비핵화협상이 탄력을 받아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를 거쳐 외교공관이 등장할 텐데 우리는 그에 필적할만한 기구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장관은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남북관계의 역사가 무너지는 듯한 너무나 무책임한 장면이었다”며 “북의 이러한 행동은 평화로 가는 우리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아주 잘못된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