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기 바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다. 불량한 작업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했다. 이어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 주소가 아닐 수 없다”며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여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 관리하고 고공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하여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점검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강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