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3일 국회 영등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공회전을 하고 있는 연금개혁안을 놓고 “(지급)기준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한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후 “이대로 2070년을 넘기면 연금 누적적자는 1경7000조원”이라며 “매년 적자 폭이 커지는 데 따라 우리가 치러야 할 희생이 많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은 지금도 일반 국민보다 (연금을)배 이상 더 받는데, 이를 점진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슷한 문제를 겪은)일본도 같은 (지급)기준으로 연금을 다 합쳤다”며 “다만 저는 일본처럼 당장 다 합치기보다는, 차츰 기준부터 맞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을 향해선 “180석 거대여당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돈을 펑펑 쓰고 다음 세대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는 식의 움직임만 보인다”며 “20·30대는 이런 ‘패륜 정부’에 분노하고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3일 국회 영등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안 대표는 정부여당이 고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놓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국무총리·경제부총리급이 조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가 자기 영역만 보고 정책을 만들 시기가 지났다”며 “지금처럼 얽히고설킨 상황에선 전체적인 조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현 분위기에서 24번째 (부동산)정책을 내놓으면 집값은 다시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를 적용하면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등 세상을 단순하게 보고 있다”며 “일해서 월급을 받아본 적 없고, 누군가에게 월급을 준 경험도 없으니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실험 대상으로 내몬 격”이라며 “책임자를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손 잡고 추진하기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선 더 보강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결과만 갖고 (기업을)처벌하면 안 된다”며 “가령 하청업체만 처벌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원청·하청 등 전체를 보고, 책임 질 이가 책임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예방도 중요한 일”이라며 “피치못할 사고가 생겼을 땐 국가가 먼저 원인 파악부터 하고 (피해자를)돌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이른바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선 “경제가 도약하려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자유시장 구조가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다만 이 법들은 공정경제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더 관심이 많다. 제대로 공정경제를 이루려면 다른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온 힘을 다한 의사들 뒤에서 ‘공공의대’라는 돌을 던진 것처럼, 지금 이를 추진하는 게 시기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