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12일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하는 법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가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힘들여 쌓아 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추 장관은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을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사실상 한 검사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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