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제 전문가 출신 의원들은 4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기로 한 데 대해 "조세 체계의 일관성이 없다"며 "논의 자체를 당장 유예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앞서 556조원 '슈퍼 예산'으로 경기 부양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불황이 장기화되는 데 따라 서민들의 지갑은 얇아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초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도 잦아들지 않는 와중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높이면 건강보험료 등 이와 연동되는 60여개 부담금의 산정 기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경제통’ 의원들은 앞으로는 경기 부양을 말하더니 뒤로는 경기 억제에 골몰하고 있는 등 엇박자 행보를 보인다고 직격했다. 선심성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 포장 잘 된 '갈라치기' 증세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정부가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으로 둔 일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에게 대놓고 세금을 더 징수하겠다는 발상으로, 그간 빚을 내 퍼주기 정책을 한 데 따른 면피 수단”이라며 “가장 좋은 것은 이를 유예하는 일”이라고 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6억600만원이었으나, 최근에는 9억2000만원까지 뛰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높이되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고작 6억원으로 두는 일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안으로, 효용 없는 단서를 단 증세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그저 ‘꼼수’ 증세일 뿐”이라며 “부채가 쌓인다고 지적하니 이를 통해 만회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역임한 윤창현 의원은 “지금 같은 불경기에 세금을 깎지 않고 되레 높이려는 것 자체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조정 기능이 마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며 “이제라도 경기가 좋아지면 공시가격을 조정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마이너스 성장 전망까지 나오는 만큼 정부는 경기 부양에 집중해야 한다. 실제로 돈도 많이 풀고 있다”며 “이 와중에 사실상 세금을 올리겠다는 움직임인데, 이 자체가 방향이 맞지 않다. 정부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 종합적인 고려가 전혀 없다”며 “정부 각 주체가 각자 자기 것만 본다. 이렇게 되면 경기 부양도, 경기 억제도 효과를 볼 수 없다”고 경고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의원은 재산세 감면 기준이 6억원으로 놓인 데 대해 “종합부동산세만 현실화하고 재산세를 현실화하지 않는 것으로, 무슨 의도로 격차만 벌리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부자 증세’ 프레임을 걸고 국민 갈라치기에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쪽에선 폭탄을 터뜨리고 반대 쪽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며 “갈라치기 정책으로 조세 체계의 일관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관련 논의를 유예하는 한편 정부가 추후 단독으로 공시가격에 손 댈 수 없도록 ‘허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사실상 세금 인상인 만큼 국회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계속 밀어붙인다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 폭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추 의원은 “범위를 대폭 늘려 중산층 이상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나서야 할 후속 대책으로 “공시가격에 영향 받는 부담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제안키도 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일관성 없이 표만 의식하는 자세부터 고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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