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왼쪽부터)과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등 합동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현재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꾸준히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게 된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씩 인하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씩 오르는데, 현재 현실화율 수준이 유형별·가격대별로 각기 다르기에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9억원 미만 주택은 초기 3년간 일정 수준의 중간 목표(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완만하게 공시가격을 올리고 이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게 한다.

초기 3년간은 현실화율 인상폭을 1%포인트로 줄여 초기 충격을 줄인 다음 3%포인트씩 높여나간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는 65.5%, 단독주택(표준주택)은 53.6%, 공동주택은 69.0% 수준이다.

다음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국토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문답으로 정리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취약계층 등에 대한 합리적 지원과 복지혜택이 중요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현실화 계획과 함께 서민에 대한 재산세 완화방안도 마련한 만큼 현실화로 인한 서민 부담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현실화율 목표를 시세의 90%로 설정한 이유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시세의 100%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시세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고려했다. 시세산정의 통상적 오차 범위는 5% 이내이나 최대 가능한 예상오차를 감안해 목표치를 90%로 보수적으로 설정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은.

▶목표 현실화율을 90%로 설정한 만큼 극단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시세 초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실거래 자료 등 다양한 자료가 축적돼 있고 조사·평가기법도 발전해 과거에 비해 시세산정의 정확도가 높아졌다. 또 시세 조사기준을 명확화하고 산정가격에 대한 검증‧심사절차도 더욱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에 3년의 균형 제고기간을 둔 이유는.

▶2019~2020년 공시에서 균형성이 개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달리 시세 9억 미만 주택들은 상대적으로 균형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의 절반 정도가 평균 현실화율과 5%p 이상 격차를 보이는 등 불균형성이 심하다. 전체 주택의 약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에 대해 같은 가격구간 내의 형평성 조기 확보를 위해 3년의 선균형성 제고기간을 설정했다.

-주택의 현실화 목표 도달기간을 가격대별로 차등한 근거는.

▶연간 현실화율 제고 폭(약 3%포인트)이 유사해 지도록 설계한 결과, 가격대별 현실화율의 차이에 따라 도달기간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가주택의 경우, 같은 폭으로 제고하더라도 중저가주택 보다 빠르게 목표 도달한다. 도달기간을 동일하게 할 경우에는 중저가 주택의 현실화 제고폭이 과다해지는 문제를 고려했다.

-현실화 기간을 10~15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토록 하고 불형평성‧불균형성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실화를 빠르게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시가격과 관련된 제도가 60여 개인 점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면서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필요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과거 단기 내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 현실화를 추진한 바 있으나, 논란 속에 완료되지 못한 경험도 고려했다.

-현실화 계획으로 주택-토지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해소되는가.

▶역전현상 원인이었던 주택공시비율(80%)이 2020년부터 폐지된 상황으로 주택과 토지가 같은 수준으로 현실화되면 역전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역전현상이 4∼5년 내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며 약 10년 경과 시에는 전체적으로도 상당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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