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0일 오후 전북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를 두고 기 싸움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막판 조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세 문제는 세부 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며 "대주주 요건은 주식시장 등을 며칠간 더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구체안을 내놓을 것으로, 그 사이에 미국 대선이 있다"고 했다.

일단 재산세와 관련해 당정의 쟁점은 재산세를 완화할 '중저가 1주택'에 대한 기준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지가 '6억원 이하'를, 민주당 '9억원 이하'를 각각 고수했다.

0.10∼0.40%인 재산세율을 과세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당정은 6억∼9억원 사이에서 미세 조정을 벌이는 양상이다.

다만 이 조정은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 확정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

현재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데, 목표율과 도달 시점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재산세도 변동되므로 일단 이 기준을 먼저 매듭지은 뒤 재산세 완화 방안도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만큼, 두 지역의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산세 완화에 더욱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다만 재산세가 줄어들면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비수도권 의원들의 온도 차도 감지되므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에 대해선 재산세율 감면 폭을 차등해 적용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떠오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세수가 빠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다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2년 유예론'에 맞서 정부가 기존 3억원보다 완화된 '개인별 5억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정부 계획대로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을 가족 합산 3억원으로 급작스레 낮출 경우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식 시장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얼마나 유예할지 ▷대주주 기준액을 3억∼10억원 사이에서 얼마로 정할지 ▷가족 합산일지 개인별일지 등을 놓고서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당정은 급격한 주식 시장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오는 3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결과까지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는 "불확실성이 오래 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니 (최종 확정에) 그렇게 많은 날이 덜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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