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회의에 앞서 최고위원들과 ‘2020코리아세일페스타’ 성공을 기원하며 응원을 보내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산세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두고 팽팽한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으면서 갈등 국면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4시간 넘게 협의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당정청은 회의 내내 이견을 두고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청와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가 6억원 이하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민심 이반 우려를 거론하며 9억원 이하를 거듭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놓고도 당정청은 엇갈렸다. 정부는 기존의 3억원 기준보다 완화된 ‘개인별 5억원’으로 절충안을 내놨으나 민주당은 주식시장의 악영향으로 이유로 들며 ‘2년 유예’ 카드로 맞섰다.

당과 정부·청와대가 이견 좁히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청와대는 20만명을 넘어선 양도소득세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도 미뤘다. 청와대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에 대한 답변을 연기하오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이는 당정청의 협의가 그만큼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내에선 당정 협의를 두고 강경한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내년 재보궐 선거에 앞서 민심을 자극해선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단계적으로 공시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는 당연히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이라면서 “방향이 옳다 해도 속도 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고가 주택에만 해당되는 종부세와 달리 재산세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세 부담으로 나타나기에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재산세 완화를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서울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 중심으로 재산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다”고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민심을 건드려선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및 재산세 인하 기준을 놓고 논란이 커진 후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와 민주당 여론 지지율이 소폭 내렸다. 특히, 2일 한 여론조사에선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반대 여론이 찬성을 앞섰다.

일각에선 당정의 기싸움 끝에 결국 청와대가 당의 입장을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내년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 당의 입장을 감안해 청와대가 당의 입장을 살려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re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