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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 4년째 듣는 돌림노래…내년에 또"
文대통령 시정연설 발언 비판
"부동산 정책 오류 인정 않아"
"공시지가 인상 검토 멈춰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강원·제주·충북·경북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지사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시장 안정화의 뜻을 보인 데 대해 "4년째 듣고 있는 돌림노래"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방향은 옳다, 의지는 확고하다, 곧 정책 효과가 나타나 부동산이 안정될 것이다 등 이 정부는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대통령은 작년 국민과 대화 때도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집값 안정을 약속했고, '우리 정부에선 전월세 가격은 안정돼 있다'고도 자부했다"며 "지금 시장에선 '대통령이 내년엔 기필코 월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할 것이란 소리가 나오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청와대 경호팀의 주호영 원내대표 검색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
원희룡 제주지사 페이스북 일부 캡처.

이어 "임대주택 공급, 저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들의 거래를 얼어붙게 하고 따로 돈과 시간을 들여 물량을 공급한다는 게 상식적인 이야기냐"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공시지가를 올려 보유세를 대폭 늘리려고 한다"며 "집값도 못 잡고 전셋값도 못 잡는다. 옳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북유럽 복지국가의 70%가 넘는 국민은 자기 소유 집에서 큰 세금 부담 없이 산다. 세금 때문에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며 "이 정부 들어 '금수저' 아니면 번듯한 직장을 가진 맞벌이 부부도 서울에 집 하나 살 수 없게 됐다"고 성토했다. 또 "이제 서울에서 30평대 신축 아파트에 살면 평범한 근로자 연봉만큼 보유세를 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 공급과 거래 활성화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당장 멈춰야 한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200만호 건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뉴타운이 집값을 안정시켰다. 세금이 무서워 집 못 사는 대한민국이 되면 안 된다"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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