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증세 정책으로 규정하고 재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거론하는 데 대한 비판 목소리로 풀이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세금(부과)은 국가세입을 충당하는 수단으로, 아무 곳이나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국 국민이 세금 부담으로 고통 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간의 부동산 정책은 결과적으로 투기라는 명분을 갖고 세금을 찾다보니 책임 없는 사람까지 부담을 지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일생 집 한 채를 가진 이가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 재산세만 오른다면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부는 생각해야 한다”며 “국민 불만에 노출되니 여당은 1가구 1주택에 한해 재산세를 낮춰준다는데 그 방법도 정확한 인식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시정연설에서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무슨 근거로 자신이 있다는 것인지 납득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그간 부동산 대책을 한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아파트값 상승만 초래했다”며 “정부가 아파트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목표로 종합부동산세 등 인상안을 가져왔는데, 결국 (유주택자가)조세 부담을 피하려면 (아파트)값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 (정부의)부동산 정책이 무엇을 추구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정부는 냉정히 부동산 정책을 재점검하고 종합적으로 조정하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국민은 현 정부의 ‘임대차 3법’ 탓에 전세난민이 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그 법을 조기안착해 대란을 극복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이 지적하는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이겠다는 동문서답을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문 대통령과 환담을 하려다 청와대 경호원에게 ‘몸수색’을 당한 일에 대해 “저는 청와대에서 이와 관련한 어떤 입장 표명도 직접 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