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8일 국회 시정연설 핵심 포인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 극복과 경제 회복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여러차례 강조한 ‘위기에 강한 나라’는, 임기 19개월을 남기고 국정운영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청사진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국회를 향해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입법, 공정경제3법 등과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없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보다 8.5%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인 555조8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전대미문의 보건·경제 복합위기에 대응해 민생을 구제하고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회복을 위한 적기라는 인식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산업화 이후 지속했던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으로 탈바꿈시킬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슈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라면서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코로나 속의 새로운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생활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계속된다면, 방역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1, 2분기 역성장의 늪을 헤쳐 나와, 드디어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했다”고 했다. 이제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방역 성공에 이어 경제 선방 이어진 데 따른 자신감도 엿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58장에 달하는 별도 시각자료물(PPT)을 준비해 내년도 예산안의 상세한 용처를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외교안보 분야의 언급은 이전 시정연설보다 감소했다. 다만 남북 협력·소통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한다”고 했다. 이는 ‘남북은 생명공동체’라는 문 대통령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 등을 피해 남북 간 할 수 있는 협력부터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고, 그중 하나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남북의 방역·보건 협력을 강조해 왔다.

국정 후반기 이같은 흐름은 개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내년 4월 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중폭 이상의 개각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아직 개각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려면 결국 인적교체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예측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특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함께해 온 ‘원년 멤버’들의 교체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원년 멤버’ 외에도 선거에 나갈 일부 장관들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공석인 서울시장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역시 여권 차기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정세균 총리도 연말이나 연초에 교체 가능성도 있다. 강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