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TV화면으로 지켜보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강한 국방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라는 국정철학을 재확인했다. 또 서해 북한 측 해역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대화를 통한 평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2021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안보의 최후보루인 국방 투자를 더욱 늘려 국방예산을 52조9000억원으로 확대했다”며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전력을 보강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집중투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전투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기반한 과학화 훈련, 개인 첨단장비 보급 등 스마트군 육성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이라며 “병사 급여 인상 등 장병 처우 개선에도 3조8000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5.5% 증가한 52조9174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가 전년 대비 2.4% 증가한 17조738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7.1% 늘어난 35조8436억원이다. 한국형 전투기(KF-X) 보라매 사업과 3000t급을 비롯한 차세대 잠수함 건조, 군 위성통신체계-Ⅱ 확보 등이 주요사업이다. 또 내년도 병장 월급이 현재 54만900원에서 60만8500원으로 오르는 등 병사 월급은 12.5% 인상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병사 월급을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연차 인상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한반도문제는 전체 시정연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종전선언 등 언급도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국 대선 등 변수 속에 남북관계 교착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정부 예산안 설명에 초점을 맞춘 자리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꿔가는 도전의 시간이었다”면서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면서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불행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평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작년 시정연설에서 철도·도로 연결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호응을 직접 촉구한 것과 달리 올해는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한다”는 수준에 그쳤다. 이어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며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의 국방 예산 확대에 대해 앞에서는 ‘평화타령’을 하면서 뒤로는 군비증강을 한다고 비난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투자를 강조하면서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면서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해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다”며 일본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