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켓 항의를 받으며 본청에 들어서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그러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호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는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고수한 것이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매물이 실종되거나 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현실과는 다소 괴리된 인식이라는 지적이다.

기존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23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동안 이어진 매매시장과 전월세 시장 불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하는데 그쳤다는 평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날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돼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며 기존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태다. 주간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10월 셋째주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91.9로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시작 이후 가장 높았다. 이 지수는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매물이 줄면서 거래도 줄었다. 서울의 경우 특히 심각했다.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95.2로 2013년 9월 첫주(196.9) 이후 가장 높아 ‘공급 부족 심화’를 기록했으며, 반대로 KB서울아파트전세거래지수는 지난주 8.6을 기록하며 2009년 1월 첫주 이후 최저치에 머물렀다.

문제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는데,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없다”고 고충을 토로키도 했다.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지만 전문가들은 월세 세액공제나 공공임대 확대 등에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또, 내년에도 전세 수급 문제로 전셋값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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