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가운데) 등 장관들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와 전세난 추가 대책 등을 두고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수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대해 당 내부에선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부동산에 쏠린 자산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자는 것이 애초 취지인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게 됐을 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을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 측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양도세 부과 대상이 8~9만 명 늘어나 이들이 연말에 매도에 몰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기재위 소속의 또 다른 여당 의원은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70%는 이번 방안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과세 합리화의 측면에서 양도소득세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번 강화 방안은 유예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절충안으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제기됐지만 이낙연 대표는 “그렇지 않다. 조금 기다려보라”며 부인했다.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를 두고 당정 간 이견이 계속됨에 따라 향후 치열한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우선 당의 목소리를 전달해보고, 정 안되면 당정 협의나 국회 내 협의를 통해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난 추가 대책을 두고서도 당정은 다른 결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대책을 직접 챙기겠다며 미래주거추진단을 꾸린 이 대표는 지난 19일 “이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며 사실상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를 주문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부동산 정책을 고수할 뜻을 거듭 내비쳤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중에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 영향 끼쳤다고 평가받는다”며 “다만, 9·13 대책 이후 2019년 초반에 금리가 안정적이고 하락 양상을 보였는데, 중반으로 금리가 인하되면서 상승기로 다시 접어든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금리 인하를 지목한 셈이다. 김 장관은 시장 불안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변화를 보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늘었고 임대차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게 숫자로 확인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당 관계자는 “주택 수요와 공급이 얽혀 있는 문제여서 뾰족한 대책이 나오기 쉽지 않다”며 “정부와 계속 논의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국토부 관계자도 “전세 대책 여부나 시기 등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이현정·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