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서비스부문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최근 5년 동안의 4조원에서 향후 5년간 7조원으로 대폭 늘리고, 서비스 분야의 혁신적 원천기술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소액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물품·용역의 경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수의계약제도 운영체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3분기 우리경제가 전분기대비 1.9% 성장한 것과 관련해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상당폭 반등하면서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궤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위기 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준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과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등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 R&D와 관련해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를 지난 5년간(2016~2020년) 4조원에서 향후 5년간(2021~2025년) 7조원으로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내년에는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대면학습, 소상공인 스마트오더 플랫폼 등 생활밀착형 R&D에 대해서도 1조34000억원을 투입해 중점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의 자생적인 서비스 R&D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서비스 분야 혁신적 원천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연구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계약제도 혁신과 관련해서는 “그간 경제적 여건 변화를 감안해 소액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상향하는 등 수의계약제도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품·용역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종합공사는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또 “혁신·신사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혁신제품 사용에 따른 면책범위를 계약 담당 공무원에서 사업자까지 확대해 혁신제품의 사용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지체책임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한국은행의 3분기 성장률 지표가 전분기대비 1.9% 성장한 것과 관련해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상당폭 반등하면서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궤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위기 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8월 코로나 재확산 영향은 매우 뼈아프고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4분기에는 방역 1단계 완화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가 심화하고 미국 대선 및 미·중 갈등 관련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