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임기 약 42개월 동안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평균 두 달에 한 번 꼴로 대책이 나왔다는 말인데 이 정부 대책은 두 달짜리라는 소리다.”

연일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 부동산 재산 및 정권별 수도권 집값 조사 등을 발표하며 정부 ‘부동산 정책 저격수’로 나서고 있는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의 일성이었다.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스튜디오에서 만난 김 본부장은 “요새 안티가 늘었다”며 씁쓸한 표정으로 말문 열었다. 김 본부장은 1980년대 쌍용건설 등 건설사에서 근무하다가 삼풍백화점 붕괴를 계기로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경실련에서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등을 지내며 지난 20여 년간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목소리를 냈다.

김 본부장은 “전세 매물 씨가 마르고 있지만 대책을 내놓으면 전셋값과 집값은 오르기 전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주춤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양새를 반복한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21% 올라 2015년 4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51%로 9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2015년 4월(0.59%) 이후 최고치다.

김 본부장은 “2017년 12·13대책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허용한 데다가 시중금리마저 떨어졌다. 임대업자들은 전세금 이자를 받는 대신 월세를 놓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전세 매물이 매년 20만채씩 줄어든 데다 덩달아 집값까지 치솟았다”고 전세 대란 이유를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지난 7월 시행된 ‘임대차보호법’을 두고는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미 전세 매물 씨가 마르고 내놓은 ‘뒤늦은’ 임대차보호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이 5억원 일 때에는 3억원에 전세를 놓지만 10억원 이상일 때 어느 누가 3억원에 똑같이 전세를 놓고 싶겠냐”며 “시장의 순리를 무시한 채 ‘일단 임차인과 계약하면 4년 동안 전셋값을 못 올린다’고 하는 대책이다”고 꼬집었다.

김 본부장은 역대 정부 중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부동산 정책을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공공 아파트를 내놓자 부동산 시장도 안정됐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판교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가를 몇억씩이나 올리며 배를 불리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신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