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돼 가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중고생의 명단을 교육당국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명단을 받은 교육당국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퇴학’ 등의 징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학생 중 상당수가 이미 스스로 학교를 그만둬 징계를 피했다. 경찰청이 교육당국에 넘긴 학생의 명단은 입건된 학생 중 1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은 10대 20여 명의 명단을 교육부에 넘겼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명단을 전달받은 학교들은 이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기준으로 디지털성범죄 가해 행위로 입건된 1414명중 442명(31%)이 10대였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기소된 ‘태평양원정대’ 운영자 ‘태평양’ 이모(16)군은 검거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고, ‘로리대장태범’ 배모군은 만 19세다.

교육부의 요청으로 명단 제출을 검토해온 경찰청은 입건된 피의자중 일부의 명단만 넘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을 조건 등을 충족시키는 한에서 가해자의 명단을 추려 교육당국에 넘겼다”고 말했다.

가해자의 명단을 받은 교육당국은 이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은 경찰 수사 중 이미 학교를 자퇴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찰청으로부터 고등학생 2명, 중학생 1명과 명단과 신원이 일치하지 않은 10대 등 4명의 명단을 받았다. 중학생 1명에게는 출석금지와 봉사활동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징계를 피해 갔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나머지 학생들은 경찰의 수사 도중 자퇴해, 이들에 대한 징계를 내리지 못했다”며 “자퇴한 학생들은 검정고시 등을 통해 학업을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역교육청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울시교육청도 경찰청으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았지만 상당수가 징계를 받기 전 자퇴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5명 안쪽으로 학생들의 명단을 넘겨받았지만 퇴학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학생 대부분이 자퇴를 했다”며 “학교를 벗어난 학생에 대한 교육 문제가 과제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에 이어 교원도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원 총 8명이 n번방 사건에 연루됐고, 이 중 4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