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국가안보 보좌관. [AP]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미국 백악관의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 보좌관은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우리의 희생이나 지원으로 점점 강해지도록 더 이상 놔둘 수 없다”고 밝혔다. 공자의 ‘정명(正名)사상’까지 거론, 선전 조직 등을 운영하는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알리고 무력화하는 시도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의 대(對) 중국 정책이 더 강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 외교전문잡지 포린어페어스에 전날 게재한 글에서 “미국과 동맹들의 핵심적인 국가 이익에 해가 되는 중국의 행동을 멈추게 하거나 줄이도록 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에 비용을 부과하는 일을 지속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지난 수십년간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조금 더 자유롭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통념을 갖고 있었지만, 이는 1930년대 이후 미국 외교정책상 최대 실패로 남을 오산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이념을 무시하고, 중국 집권당은 이름만 공산당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은 믿은 게 이런 오산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스스로를 스탈린의 계승자로 보고 중국 공산당은 막스레닌주의 조직이라고 거론, “중국 공산당의 이념적 어젠다는 자국을 국경을 넘어 미국을 포함한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보안상 허점을 이용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모아 자국의 이익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제기구에서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계획에 따라 UN산하 15개 전문기관의 수장을 중국인이 맡고 있다는 등 중국 영향력이 커지는 사례를 세세하게 짚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선 중국 공산당이 하고 있는 일을 인지하고 각 정부 조직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부가 중국 언론사 9곳을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선전 기구로 보고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한 걸 예로 들었다. 미국 내 인력과 자산을 미 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국무부는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이 글이 게재된 날, 6곳의 중국 언론사를 이 명단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와 함께 “법무부가 중국의 기술탈취를 처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연방수사국(FBI)은 10시간마다 한 번씩 중국 경제스파이 관련 새로운 사건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런 조치들은 일방적이고 불공평했던 중국과 40년간의 관계를 바로 잡는 긴 과정의 시작일 뿐”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본성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왔고, 이런 일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자는 이를 실제에 상응하게 이름을 붙이라는 뜻을 가진 ‘정명’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국이 소극적이고 순진했던 날들은 끝났다. 있는 그대로의 중국 공산당에 대해 말하고 대응하는 걸 지속할 것”이라며 “항구적인 평화는 힘을 통해 온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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