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유럽연합(EU)이 진행중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두개 회사에 대한 기업 결합심사가 진행중인 것과 관련 ‘무리한 생산 기반 와해를 막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EU 심사 결과에 따라 ‘레메디(개선·remedy)’ 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다소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방 행장은 1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수출입은행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에 출석 “대우조선의 인수합병이 조선 3사 체계가 지속가능하냐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 무리하게 생산기반을 와해시키는 정도의 것(EU의 기업결합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산은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행장은 또 “아직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걸로 안다. 코로나19로 기업결합심사가 지연돼서 연말까지 이뤄질 것”이라며 “일방적인 방법으로 되진 않을 거라 보는데 주의깊게 팔로업 하겠다”고 했다.

산은과 수은 등 국책 은행들은 한국 조선업을 기존 3개의 조선사(현대-대우-삼성)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2개 사를 합병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키로 결정 내렸다. 산은이 대주주로 대우조선해양을 보유한 지가 이미 수년째여서, 이를 다시 민간(현대중공업)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큰 틀의 구조조정 작업을 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선박 생산 물량이 막대해 국제사회로부터 승인이 나야 인수합병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6개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두곳에서만 승인을 받은 상태다.

조선업계에선 EU의 결합심사 결과 시나리오 가운데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제작하는 LNG선박의 규모가 전 세계 수요량의 60%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독과점 우려 가능성이 있기에, 생산량을 줄이도록 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방 행장은 이에 대해 ‘생산기반 와해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반대로 지난 16일 국감장에 나온 이동걸 산은회장은 “(EU에서) 조건 없는 승인이 나올 수 있지만 안 된다면 레메디(remedy·개선)를 하면서 시정해 나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는 산업은행으로 전체 주식의 55.7%에 이르는 5973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는 하나은행으로 8.41%(901만주)를 보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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