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전월세난 대책의 일환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동산 문제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기존 통계로는 잡히지 않는 다양한 주택 수요를 인정하고,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을 통해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관련기사 3·5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드리면서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들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존 부동산 정책으로 얼어붙은 실수요를 1주택자 세금 완화 통해 공급을 늘려 풀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그런 정책을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하는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하고 그 단장에 진선미 국토위원장을 모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TF를 통해 마련할 새 주택정책은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급 확대 정책이 주가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우리는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며 “고급화하고 다양해진 수요를 종래의 주택보급률 개념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그리고 서울 외곽에 대규모 신도시 건설이라는 지금까지 정책 방향을 탈피한 정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그러면서 “추진단은 주거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높이고 주택 공공성을 확대하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덜어드리는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정 ·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