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들이 미국 대사관저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기습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

지난해 친북 대학생 단체가 주한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들어가 기습 시위를 벌인 사건과 관련, 미 대사관이 재발 방지를 위해 관저 담장에 철침 등 보안시설을 설치하려 했지만 문화재청이 이를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 대사관은 대사관저인 ‘하비브 하우스’ 외곽 담장에 보안시설과 추가 펜스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건축행위 허가를 신청했지만, 이달 초 문화재청으로부터 “위협적인 보안시설물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전달받았다.

앞서 미 대사관은 지난 8월 연이은 폭우로 관저 담장 일부가 훼손되자 서울시에 재해복구 허가를 신청했다. 대사관저는 국가지정문화재인 덕수궁과 맞닿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돼 있어 건축행위를 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대사관 측이 담장 복귀와 함께 신청한 보안시설 강화 허가 요청이었다. 기존에 설치된 담장 이외에 추가 펜스와 철침, 철조망 등 침입자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 19명이 사다리를 이용해 대사관저에 난입, 기습시위를 벌이는 등 관저 보안이 위험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한 외교소식통은 “당시 해리 해리스 대사가 트위터를 통해 의연한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 측에서는 대사관저 보안 문제에 상당한 불만을 가졌었다”며 “한국 경찰이 뒤늦게 경비 강화에 나섰지만, 자체 보안 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신청을 받은 서울시는 문화재청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는데, 문화재청은 “기존 펜스의 범위 내 재설치는 가능하지만, 새로 설치되는 철제 펜스 상부의 철침 또는 윤형철조망 등 위협적인 보안시설물 설치는 불가능하다”며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다. 대사관저 담장이 덕수궁 돌담과 맞닿아 있는데 위협적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 보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 대사관 측은 관저 보안을 위해 추가적인 보안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한 미국 대사관 대변인은 “대사관 내에서 정기 보안 평가 절차에 따라 관저 안전을 평가했다”며 “(보안시설) 설치 허가 요청도 이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사관저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불가침의 영역으로 보호받는다. 이에 따라 한국 경찰이 관저를 보호하고 있지만, 사건 당시 관저 앞을 지키던 의무경찰은 시위대가 다치는 것을 우려해 월담을 그대로 지켜보기만 하는 등 허술한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사건 이후에도 월담을 주도한 대진연 등 일부 단체들은 미 대사관과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반미 집회를 반복했고, 미 대사관은 안전에 관한 불만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