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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늦어도 20일 원전감사 결과 발표…어떤 결과든 ‘폭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심의…20일 보고서 공개될듯
법정기한 8개월 지나…결과따라 ‘文정부 탈원전 정책’ 타격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 발표를 코앞에 두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어떤 결론이 나와도 ‘탈원전’과 ‘친원전’으로 나뉜 여야 모두 반발이 불가피해 보여서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감사위원회를 열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보고서 의결을 위한 6차 심의를 진행했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위원들이 중요한 쟁점사항에 대해 모두 합의했다. 빠르면 월요일(19일), 늦어도 화요일(20일)에는 (감사보고서가) 공개될 것”이라고 말한 만큼 이날 감사결과 최종 보고서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감사원 역사상 최장 기간 심의를 이어가고 있는 이번 감사는 지난주 5차례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의결이 이뤄질 경우 20일께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쟁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와 원전의 안전성, 조기 폐쇄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전·현직 임직원 처분 문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이른바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 문제와 직결될 수 있어 민감할 수밖에 없다. 어떤 감사 결과가 나오든 거센 파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반면, ‘문제없다’고 결론날 경우 ‘정권 외압설’을 주장하는 야권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월성1호기 감사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10월 시작한 감사가 법정기한 (지난 2월)을 8개월이나 넘긴 상태다. 감사원은 지난 4월 9일과 10일, 13일 세 차례에 걸쳐 감사위원회에서 월성 원전 감사보고서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 원장은 그 직후 휴가를 사용했고, 돌아온 뒤 담당 부서 국장을 교체하고 재조사를 지시했다. 지난해 7월엔 월성1호기 감사가 지연되면서 감사원의 중립성 문제까지 불거졌다. 최 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이번 감사의 어려움도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저항이 많았던 감사는 처음”이라며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이야기 안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워낙 예민한 사안인 만큼 세부 문구 등을 두고 감사위원들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예정보다 의결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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