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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싱크탱크 “바이든 증세안, 중산층엔 감세효과”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나선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세제 개혁 공약에 따르면 중산층은 연간 수백달러의 감세 효과를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의 무당파 싱크탱크인 세금정책센터(Tax Policy Center·TPC)가 바이든 후보의 조세정책을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1%인 부유층은 평균 26만6000달러, 상위 0.1%인 초부유층은 평균 160만달러의 세금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소득 하위 80%의 대다수 국민은 세액공제 등으로 수백달러의 세금을 매년 덜 낼 수 있게 된다.

소득에 따라 전체 가구를 5분위로 나눌 경우, 소득이 2만5000달러 이하인 최하위 계층(5분위)은 2022년이면 평균 750달러의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TPC는 밝혔다. 이어 소득 분위가 위로 올라갈 수록 각각 790달러(4분위), 620달러(3분위), 420달러(2분위)씩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바이든 캠프는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공언했으며, 이를 근거로 공화당 측은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동자들의 세금 부담까지 늘 것이라고 공격해왔다.

다만 CNBC는 TPC분석 결과 바이든의 세제 개혁 초기엔 중산층의 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30년이 돼 세액공제 혜택이 일부 사라지면 중산층 납세자 역시 약간의 세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TPC는 이 시기가 되면 중산층은 약 70달러의 세금이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분위 소득 계측의 세금은 평균 400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TPC는 바이든 캠프가 세율 인상에 따른 조세수입을 증가를 기대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로 당초 예측한 3조달러에는 못 미치는 2조4000억달러 수준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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