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윤은주(오른쪽)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등이 ‘지난 30년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 분석’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서울 지역 비(非)강남 주요 아파트의 땅값이 1990년 이후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시지가가 땅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세반영률은 이전 정부보다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0년 이후 서울 강남권(강남·강동·서초·송파구)을 제외한 비강남 소재 17개 아파트 단지 3만여 세대의 땅값 시세·공시지가의 변화를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평당 687만원이었던 비강남 주요 단지의 1990년 땅값은 2020년 5995만원으로 8.7배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2017년 출범) 3년 동안 땅값 상승액은 2289만원(상승률 62%) 올랐으며, 이는 역대 정부 중 최고였다.

비강남 아파트 땅값의 정권별 상승액을 보면 노태우 정부(1988년 출범) 때에는 임기 중인 1990년 평당 687만원이었다가, 1993년 1033만원으로 346만원(상승률 50%)이 올랐다. 김영삼 정부(1993~1998년) 때 137만원(13%), 김대중 정부(1998~2003년) 때 694만원(59%)이 각각 올랐다.

노무현 정부(2003~2008년)에서는 1471만원이나 상승, 비강남 아파트 땅값이 3335만원을 기록했다. 당시 상승률 79%는 역대 정부 중 최고였다. 이명박 정부(2008~2013년) 때 땅값은 296만원(하락률 9%) 하락했으나 박근혜 정부(2013~2017년) 때 다시 667만원(상승률 22%) 상승했다. 비강남 아파트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1·2위 정권인 문재인·노무현 정부의 상승액을 합친 3760만원은 30년간 전체 상승액(5307만원) 중 71%였다.

비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의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5%로 이전 정부보다 하락했으며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65.5%)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태우 정부 말인 1993년 44%를 시작으로 ▷김영삼 정부 43% ▷김대중 정부 34% ▷노무현 정부 38% ▷이명박 정부 44% ▷박근혜 정부 43% ▷문재인 정부 35%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때 비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의 공시지가는 643만원에서 약 2배 수준인 1276만원으로 상승했다. 상승액은 633만원(상승률 99%)이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도 공시지가는 1577만원에서 2088만원으로 511만원(32%) 올라갔지만, 땅값은 더욱 폭등해 시세반영률이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아파트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아파트단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25~69%로 다양했다. 정부 발표치 수준은 광진구 워커힐(69%), 1개 단지에 불과했다. 특히 성북구 길음래미안1단지, 성동구 성수롯데캐슬파크, 마포구 공덕삼성래미안2단지, 노원구 상계주공7단지 등 4개 단지의 시세반영률은 30% 미만에 그쳤고 동작구 흑석한강신동아 등 8개 단지는 40% 미만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는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해 공시지가 현실화를 약속했고 지난 2월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5%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제고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 결과 정부 발표는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는 매년 5월 말경 발표했던 개별지 공시지가 고시 현황마저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시세반영률을 높이고 정권별‧지역별‧아파트별로 시세반영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공시지가 표준지에 대해 철저한 가격 검증과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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