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두고 당 안팎에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주요 쟁점 규정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쟁점이 되고 있는 ‘3%룰(지배주주 의결권 3% 제한)’과 전속고발권 폐지 원칙은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재확인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경제 3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일부 있지만 3%룰과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원칙은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르면 다음달 중순, 늦어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초까진 법안이 무조건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당 지도부는 전날 최고위원 워크숍을 갖고 이같은 공감대를 확인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전날 워크숍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3법은 현장 목소리 계속 청취하되 원칙 견지하면서 처리해나가자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 내에선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와 함께 법안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와 3%룰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며 “해외 투기 자본에 의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받는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3법을 추진한다면서 기업이 소외된다면, 그것 또한 공정한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전날 워크숍에서 일부 최고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이러한 당 안팎의 우려를 의식한 듯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보완책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완책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당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재계의 목소리를 들어본 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본 보완책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정경제 3법 테스크포스’는 오는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만나는데 이어 15일엔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경영계와 간담회를 갖는다.

민주당은 내달 법안 처리를 목표로 경영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실제 간담회에선 민주당과 경영계가 평행선만 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4일 간담회에 참석하는 민주당 측 인사는 유동수·김병욱·백혜련 의원 등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대부분 공정경제 3법 원칙에 대해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