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남북 경공업과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일환으로 제공한 8000만 달러 중 단 3%만 상환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나머지 97%에 대한 상환 노력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2007년 남북 경공업과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이행기구로, 통일부의 법인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해당 사업으로 우리가 북한에게 받지 못한 대금 규모는 차관액의 97%분(7760만 달러)과 연 1% 이자액, 연 4% 연체 이자액 등이다.

하지만 협회가 답변한 자료를 보면, 해당 사업은 2008년 이후 장기간 사업 추진이 멈췄고, 협회는 사업에 대한 업무 매뉴얼도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고 있다.

또 최근 5년간 북한 지하자원 협력 실태조사가 요청도 된 바 없고, 북한과의 거래가 있는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제3국의 국외 출장으로 실태를 파악하는 등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도 일 수 없는 실정이란 게 태 의원 측 주장이다.

태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협회의 존립 기반이 된 사업에 대한 전반적 역할과 노력을 제대로 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언제 해소될지 모를 남북관계 악화 상황을 감안해 차관 상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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