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설립자 이광범 전 대표변호사.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여권 유력 인사들의 변호를 도맡고 있는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이후 올해 7월까지 법률 자문내역에 따르면 엘케이비는 총 94회 자문 요청을 받았다. 같은 기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총 62건의 자문을 요청받았고, 법무법인 율촌 16건, 세종 14건, 광장 11건 순이었다. 엘케이비는 이전까지 자문한 적이 없었다가, 2017년 10월 첫 자문 요청을 받은 후 달마다 자문 의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만 19건의 자문을 받아 김앤장 보다 더 많은 실적을 유지했다.

엘케이비는 방송채널 차단행위는 물론 소셜미디어 로그인 관련 법적 문제,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활용되는 이른바 ‘좌표찍기’ 법리검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엘케이비 유지원 변호사는 2017년 10월23일부터 지난해 10월22일까지 법률고문 및 자문 변호사로 위촉받아 활동했고, 다시 2021년 10월22일까지 위촉됐다. 유 변호사는 정경심 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다.

방통위의 자문 요청은 사안에 따라 2~4개 로펌에 주로 이뤄졌다. 2017년 상반기까진 김앤장을 비롯해 광장, 율촌, 세종 등 대형로펌을 중심으로 자문 의뢰가 이뤄졌다. 같은 해 하반기 엘케이비와 지평에 자문 요청이 시작됐고, 이후 법무법인 린과 한중 등도 자문 요청을 받았다. 법무법인 린은 소형 로펌이지만 ‘테크앤로’를 합병하며 방송통신분야 전문성을 갖춘 곳이다. 반면 엘케이비는 자문보다는 법원이나 검찰 전관들을 중심으로 한 송무업무를 주력으로 하는 로펌이다.

엘케이비는 법원 내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가 설립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권 유력 인사들의 변호를 도맡으며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법조계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재판으로 꼽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비롯해 포털사이트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변호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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