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최근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댐 방류 피해 책임을 규명할 환경부의 '댐 관리 조사위원회'가 주민 참여 없이 친정부 인사로 꾸려져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댐 관리 조사위와 사전조사팀 소속 인사 11명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 49건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조사위원 6명이 유역물관리위원회 등 환경부 소속 각종 위원회에서 이미 활동하는 인사였다는 점이다.

조사위원장인 장석환 대진대 교수는 2012년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였다. 지난해 대통령에게 표창장을 받았고, 여당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물포럼'에도 참여한 바 있다.

24명의 조사위원 중에는 의약관리학과 전공자와 변호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환경부에서 제시한 '댐, 수리, 하천, 기상 분야 10년 이상 연구와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란 추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건축과 토목전공자만 18명이 있는 등 전문가가 편중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하고서도 '셀프 기준'을 정해 지역 주민을 배제했다"며 "친문(친문재인)·친환경부 인사로 구성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모두 상실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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