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협정 공백 9개월째를 맞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두고 미국 국무부가 “국무부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논의는 없다”고 다시 강조했다. 협정 공백이 장기화하며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자 국무부는 선 긋기에 나섰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7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감축 논의 여부를 묻는 크리스 쿤스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무부에서 그런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미 의회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동맹국에게 언급하며 안보 동맹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쿤스 의원은 “동맹과 관련한 사안은 미 의회와의 협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했고, 스틸웰 차관보는 “물론 이런 사안들은 협력을 필요로 하며 우리는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스틸웰 차관보가 의회에서 재차 강조하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이는 미 국무부에 한정된 발언으로 트럼프 행정부 전체 의견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주한미군 감축 논의를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갔던 만큼, 협상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과 아프가니스탄 지역 주둔 미군을 대폭 감축했고, 방위비 지출 증액을 압박하며 주독미군도 감축했다. 외교가에서는 한국에 대해서도 같은 식의 조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미중 갈등과 관련한 질문에 스틸웰 차관보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있어 국제적 동맹 및 파트너십의 견고함과 강력함이 매우 중요하고 인도ᆞ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그렇다”며 주요 동맹으로 한국을 언급했다.

그는 “일본과 인도, 호주, 대만, 한국 등에서 '인도ᆞ태평양'과 비슷한 개념이 제시되기도 했다”며 사실상 미국 주도의 지역 안보 협의체인 ‘쿼드’와 함께 한국을 강조했다. 스틸웰 차관보가 쿼드 회원국과 함께 한국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쿼드 참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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