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일 화상으로 진행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화상으로 아세안 관련 회의를 연이어 진행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아세안 지역을 두고 갈등 중인 미중 관계 속에서 기존의 '중립 외교'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이 강조해온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강조했고,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이 주장해온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를 내세웠다.

외교부는 10일 “강 장관이 전날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연이어 화상으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주로 논의된 지역 안보 문제인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강 장관은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번영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며 “남중국해 내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보장 및 대화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또한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하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고 비군사화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남중국해 행동규칙 협의가 국제법에 합치하고 모든 국가들의 권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의 이번 발언은 미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이 남중국해 내에서의 항행 자유를 중국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중국해는 중국이 대부분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과 타이완 등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으로, 미국은 중국의 군사화에 맞서 지난 7월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강행하는 등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반면, 앞서 열린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중국이 강조해온 RCEP 문제가 주로 논의됐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역내 무역ᆞ투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역 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RCEP에 서명함으로써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수호하는 의미 있는 결실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 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그간 타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사실상 추진을 주도해왔다. 지난달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열린 제24차 한중 경제무역공동위원회에서도 중국 측은 “연내 RCEP 타결을 함께 추진하자”고 우리 정부에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RCEP 타결에 합의하자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며 “아주 낮은 수준의 조약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이같은 강 장관의 발언은 ‘사안별로 미중 관계에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미중 갈등 상황 속 정부의 외교 기조에 대해 “사안별로 세부적인 대응 전략을 짜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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