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군대 가기 전에 양쪽 무릎 수술을 했으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됐다. 아픈데도 불구하고 군대 가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치료를 위해 휴가를 갔는데 근거도 없이 휴가 쓴 것처럼 몰고 있는 건 억울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가 8일 전화 인터뷰에서 전한 ‘서씨가 가장 억울해하는 점’이다 . 현 변호사는 “어머니가 정치인이고 당 대표이고 하니 한 쪽 무릎 수술을 하고 군대를 갔고, 다른 쪽 수술하러 병원 가서 치료하고 휴가도 낸 것”이라며 “마치 ‘조국 장관 프레임’으로 아빠찬스, 엄마찬스 쓰는 것처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씨 관련 의혹은 추 장관이 지난해 12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서씨가 카투사로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6월 휴가를 나온 뒤 복귀하지 않았고, 추 장관 측이 외압을 행사해 무마했다는 것이 제기된 의혹의 주요 내용이었다. 당시 추 장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였다.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야당은 서씨와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8개월 넘도록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휴가 미복귀에서 시작된 의혹은 통역병 청탁, 용산 배치 청탁 의혹 등 군 생활 전반의 특혜 논란으로 번져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씨 측은 현 변호사를 앞세워 최근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기 시작했다. 서씨 측은 “청탁 운운하는 악의적이고 황당한 주장과 확인을 거치지 않는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 변호사는 서씨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면서 공보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 변호사는 형사사건 자체에 대한 대응보다 어려운 것은 가족을 문제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실 형사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군무 이탈 이런 건 문제될 게 없고, 추 장관의 직권남용 여부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것들, 가족들 문제는 추 장관의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부분도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 걸 문제삼는 건 좀 과하다고 본다”고 했다. 의혹을 산발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야권을 향해서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쪽에서 대부분 제기되고 있는데, 녹취록이 있으면 한 번에 다 공개하고 따질 것이 있으면 한 번에 다 묻고 해야한다”며 “하나 하나 정치 흥신소처럼 역할하지 말고 다 공개하라”고 비판했다.

잇단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에도 서씨의 군 생활을 둘러싼 논란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 서씨의 휴가 문제를 이야기한 것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휴가 및 기록 보존규정과 관련해 서씨 측은 ‘주한미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휴가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국방부는 카투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고 대한민국 육군 규정을 적용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현 변호사는 “선택적으로 하나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둘 다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