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대한의사협회가 26일부터 2차 집단휴진을 예고하는 등 의사들이 총파업에 나서고 있지만 정책당국인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4대 의료정책’ 밀어붙이기에만 골몰할뿐 좀처럼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을 둘러싼 정책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대유행중인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보건당국간 긴밀한 협조와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일선 의료현장을 한꺼번에 벗어나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공백을 넘어 ‘의료대란’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25일 의료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지난 21일부터 시작한 무기한 파업을 풀지않고, 의사협회가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사태의 빌미가 된 ‘4대 의료정책’ 추진을 고집할뿐 이렇다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그나마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협 등 의사단체들과 만나 대화의 물꼬를 텄으나 "코로나19 사태에는 협조하겠다"는 반응을 이끌었을 뿐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중환자나 응급실 치료, 수술 차질 등 의료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의료계가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을 각오까지 하고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인 확대 뿐아니라 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하면서부터다.

복지부는 그간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사들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의사들을 설득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세부전략이 부재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단적인 예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책추진을 유보하겠다고 어정쩡하게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의료계는 정책철회를 요구하며 오히려 더 강경한 자세다.

타이밍도 좋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은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의견수렴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논란만 키운 형국이다. 이제 “진정성 있는 열린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논의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는 것 이상의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 정책을 추진하기도, 그렇다고 전면백지화도 곤란한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의사들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의 경우 의료인력을 확대해 의료취약지역과 응급의료 등 소위 ‘비인기 과목’ 종사 인력을 확충한다는게 취지인데 정책당국과 의료계 간 대화와 의견 수렴 부족 등으로 의·정이 서로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확대한 것을 두고 의협은 “검증없이 무분별하게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대형병원의 물리적 접근성의 차이를 없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보건의료 전문가는 “의료계와 정부가 파업사태를 해결하고자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측간 즉각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해 대화를 통한 파업사태 해결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상황에서 의료공백을 야기하는 건 양자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대화와 설득을 통해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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