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20% 이상 내리라고?"

정부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에게 알뜰폰 사업자들의 망 사용료(망 도매대가)를 20% 이상 내리라고 통첩했다. 알뜰폰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망 도매대가는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 망을 빌려주고 받는 댓가다. '인하율' 세부 논의가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통신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과기부는 최근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에서 음성, 데이터의 도매대가를 지난해 대비 20% 이상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알뜰폰은 통신사의 망을 빌려 사업을 하는 만큼, 망 이용료를 통신사에 내고 있다.

‘인하율 20%이상' 발표를 놓고, 통신사들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인하율에 대한 세부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과기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상황이 더 어렵게 된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0% 이상 인하율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정부와 인하율 수준을 계속해서 논의 중인 상태에서, 이런 발표가 먼저 나와 업계도 당황스러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통신업계는 난감한 상황이다. 과기부의 발표대로 인하율을 맞출수도, 그렇다고 무시하고 '버틸수도' 없다. 특히 '20% 이상'은 역대 최대 수준의 인하율이다. 통신업계도 큰 부담이다. 지난해 기준 망 도매대가는 음성은 분당 18.43원, 데이터는 MB당 2.95원이다. 지난해 인하율은 음성 17.8%, 데이터 19.2%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잘 협의해 가겠다"면서도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어떡해서든 인하율을 맞춰야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과기부 측은 "20%이상 도매대가 인하는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이견없이 협의한 사안"이라며 "과기부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비롯해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국회 때 완료하지 못한 5세대(5G) 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현재 5만원대인 5G 최저가 요금제에서 더 나아가 3~4만원 수준까지 5G 요금제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정감사를 앞두고 5G 품질과 커버리지 이슈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5G 투자를 이유로 통신사들도 '보편 요금제' 도입을 미룰 가능성이 커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연내 보편 요금제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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