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 회의를 열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이른바 ‘권·언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권경애 변호사가 변호사단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TF) 위원 선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해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게시했다가 삭제한 글에는 지난해 9월 9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당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정수석실 누군가가 법무부에 비판적인 글을 올린 데 대해 언급했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입을 다물라는 직접적인 경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권 변호사에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구성했던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에 참여하라고 요청을 했고, 몇차례 의논을 했다는 내용도 적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내 변호사의 70%가 가입한 거대 단체다. 법조계에서는 민간 단체가 구성한 전문가 위원회에 청와대가 의견을 내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TF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청와대 추천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는 안된다”고 했다. “권경애 변호사와 김남국 변호사가 들어와서 (공수처에)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는 말도 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던 김한규 변호사는 “외부에서 추천을 할 수는 있지만, 민정수석실에서 추천하거나 한 경험은 없다”고 했다.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의 배우자는 김미경 변호사다. 2017~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행정관으로 재직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 후에는 정책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겨 지근거리를 지켰고, 지난 1월에는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균형인사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박 회장은 민정수석실 관여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내가 전적으로 승인하고 위원들에게 전화해서 직접 삼고초려하며 선정한 것”이라며 “왜 권 변호사가 민정에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권 변호사에게 문의해달라”고 했다.

MBC의 ‘검언유착’ 의혹 첫 보도가 나간 날 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동훈 검사장 얘기를 꺼냈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그는 지난 3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을 의결할 당시 채널A가 총점 1000점 중 662.95점을 획득했음에도 이들 회사에 대한 재승인을 보류했다.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이 보류되고 4일 뒤인 3월 31일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이 처음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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