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청사개발 방안” 지자체장도 작심비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노원구 인근의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호를, 정부과천청사 일대에 4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의 DMC 미매각용지와 자동차검사소 일대엔 24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지역으로 지목된 지역구 의원들은 정책 발표 직후 반발하고 나섰다.
노원의 우원식 의원과 김성환 의원은 1만호 공급은 절대적으로 무리라는 입장이다. 우 의원은 통화에서 “이미 고밀도인 지역에 1만호를 추가 공급해선 안된다”며 “밀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든 마련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역시 “이번 대책이 ‘전부 혹은 전무’로 가기 어렵다”며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원구는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뤄진 대표적인 베드타운”이라며 “태릉골프장 택지에 1만 채 건설이 발표된 데에 유감을 표한다”며 공동 입장을 내기도 했다. 노원 주민들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소통이 전무했던 정책 발표 과정을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마포의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급 대책 발표를) 주민들의 항의 목소리를 듣고 기사를 통해서 알았다. 마포구청장도 나도 아무것도 모른 채 발표됐다”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느냐”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현장의 반대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대책을 고민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촉구하기도 했다.
의왕·과천의 이소영 의원 역시 “어떤 정책도 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본래의 계획이나 취지대로 진행되기 어렵고, 좌초될 우려가 크다”며 “청사 일대 부지의 활용방안은 정부와 과천시, 과천시민의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들도 공급 대책 반대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시와 사전 협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급작스럽게 발표된 것에 대해 저와 과천시민은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대통령님의 정책적 고려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과천시민의 생활환경 보호라는 측면에서 최악의 청사개발 방안”이라며 정면으로 각을 세웠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단순히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경우 당초 목표인 집값 안정보다 노원구를 더욱 심각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하며 태릉골프장 주택공급을 저밀도로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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