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미군 감축, 주한미군 영향 주목
미국 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매기 하산 상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미국에 해를 끼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이익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자료사진.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주한미군 감축설이 대두된 가운데 미국 상원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명했다.
미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과 매기 하산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은 미국 안보에 해를 끼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이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4일 보도했다. 이들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규모 감축 계획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쿤스 의원과 하산 의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주한미군은 북한의 침략과 중국, 러시아로부터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한미국 감축이 “국가안보 이익에 해를 끼치고 동맹국들이 인도·태평양지역의 안정 유지와 증진을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감축론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보도 이후 증폭됐다. 여기에 미국이 지난달 독일주둔 미군 3만6000명 가운데 1만2000명가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한층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주독미군 감축 이유에 대해 독일이 국방비를 더 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노골적으로 밝혀 방위비분담금 협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협상과 주한미군 문제를 공식적으로 연계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미국은 주한미군이 배치된 인도·태평양사령부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병력 최적화를 위한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감축 가능성도 완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미 상하원은 지난달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명문화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