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이것이 세입자를 위한 것인가”

미래통합당은 176석 거대여당의 부동산 입법 속도전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한층 높이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후속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마땅한 저지수단이 없는 통합당 입장에서는 정책 비판 메시지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한 법제정을 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세입자와 임대인간 갈등구조를 더 높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입법에 대해 “정부의 조치가 발동하면 경제 주체는 거기에 적절히 적응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정부가 제도적으로 시장 가격에 관여했을 때 이것이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 냉정한 판단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당의 부동산 입법이) 세입자에게 득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정부는 이런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종국에는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전월세 3법을 호기롭게 통과시키고 득의양양해 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셨을 것”이라며 “우리당 윤희숙 의원이 내용상, 절차상 문제점을 아프게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고 반성하거나 향후 제대로 하겠다는 다짐없이 메신저 개인을 공격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월세가 왜 나쁘냐’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윤준병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민주당 의원은 월세를 얼마나 살아보고, 월세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고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서민 누구나 월세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서민주거 안정이냐“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후속 입법 처리 완료를 예고한 상태다. 지난달 30일 임대차법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표결을 통한 일방 처리가 예상된다. 수적 열세인 통합당으로서는 이날 본회의서도 ‘반대토론, 자유발언 후 퇴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대신 비판 메시지 극대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의 ‘5분 명연설’이 주목받은데 이어 4일에도 통합당 의원들의 반대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 의원의 연설에 고무된 다수의 초선 의원들이 원내지도부에 본회의 발언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2의 윤희숙’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이 법의 문제점을 국민에 알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생각을 바꾸고 더 정교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