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의 노른자 입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장이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최대 30% 비율의 임대주택 공급 상한선을 적용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르면 이번주 발표될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서 공공 재건축·재개발 시 용적률 등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점은 향후 주목할 변수로 점쳐진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4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달 신청한 건축심의안에 대해 “내용을 보완해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의결했다. 소형임대주택의 환경 개선 및 소셜 믹스 방안 등을 추가로 조합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심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인·허가에 앞서 도시미관과 공공성 확보 등을 따져보는 절차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가장 중요한 단계로 꼽힌다. 서울시의 다음 건축심의는 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정비업계 관계자는 “다음 건축심의를 통과하더라도 물리적으로 8월말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임대주택 상한선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현행 수도권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은 서울 10~15%, 경기·인천은 5~15%이지만 이 상한선이 20%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자 비율 등 구역 특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비율이 최대 10%포인트로 상향된다. 서울시 측은 개정안에서 주어진 10%포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은 최대치인 30% 적용이 유력한 상황이다. 보광동 265번지 일대에 위치한 한남2구역은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이라는 한남3구역과 인접해 있다. 여기에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과 가깝고 다른 한남뉴타운과 비교해 상업시설이 많다는 점 등이 주요 장점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열어 이 일대를 최고 14층 총 1537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는 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초 조합원분과 임대를 제외한 일반분양분이 400가구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달라진 임대 비율을 적용 받을 경우 기존안보다 일반분양 물량이 더 줄어들 공산이 크다.

반면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서 공공 재건축·재개발에 참여하는 조합에 한해 용적률 완화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거론되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다만 조합원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조합 내부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