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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부동산 정책, ‘못 하고 있다’ 64%…역대 최고치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해야' 50%…세금 '높여야' 44%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올리겠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자료제공=한국갤럽]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4%를 기록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부정 평가 비율이다. 앞서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전인 지난 조사에선 부정 평가가 44%를 기록했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17%에 그쳤다. 나머지 20%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집값 상승 및 비싼 집값’이 25%로 가장 높았고, ‘근본적 대책 아니다(9%)’, ‘규제 부작용(8%)’, ‘일관성 없음(8%)’, ‘서민 피해(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와 관련해선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0%을 차지한 반면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30%에 그쳤다. 부동산 관련 세금 관련해서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가 44%, '낮춰야 한다'가 33%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향후 1년 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61%가 '오를 것'이라고 답한 반면 12%는 '내릴 것', 18%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머지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부는 전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겐 혜택을, 다주택자에겐 세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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