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침울한 표정으로 박원순 서울 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도하는 검은 넥타이를 매고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사퇴’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대한민국 제 1·2 도시가 ‘시장 대행 체제’에 돌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정 및 시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 내년 4월 7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 판이 커지는 모양새다.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재·보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게 규정돼 있다.

내년 4월 7일이다. 또 중앙선관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법상 재·보궐선거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가 없어진 경우·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이외의 사유로 자리가 빈 경우 치러지게 돼 있어 현재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올해 열린 4·15 총선 기준 유권자가 840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제1 도시 서울과 290만 명에 달하는 제2 도시 부산시장 직이 공석이 되면서 여권은 국정운영의 부담을 안게 됐다. 여권은 오는 2021년은 ‘큰 선거 없는 해’로 넘기고 다가올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내년 재보궐 선거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드루킹 사건’으로 항소심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4월 재보권선거가 ‘준 지선·준 총선’급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앞으로 9개월간 서울시 행정은 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그 역할을 맡는다. 부산은 현재 변성완 행정부시장이 시장 권한 대행을 맡아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오 전 부산시장은 지난 4월 23일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밝히고 스스로 사퇴했다.

서울과 부산이 시장 권한 대행 체제가 되면서 시정 뿐 아니라 국정 운영의 차질도 우려된다. 권한대행으로서 한계가 있어 민선 시장과 같은 정치력을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여당, 정부와의 관계에서 힘있게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된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를 지역이다. 박 시장이 고수한 그린벨트 유지, 재건축 규제 등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박 시장이 민선 7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청년·취약계층 지원이나 도시재생 등의 동력도 약화할 공산이 커졌다.

경기·경남 지사의 재판 결과에 따라 보궐 선거 규모가 커지는 것은 물론, 국정운영에의 타격도 불가피해질 수 있다.

현재 김경수 경남지사는 대선 불법댓글 여론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1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선무효 조건을 충족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의 경우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받아 냈으나 항소심에선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과 관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철호 울산시장 역시 지난 지방선거 관련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등의 의혹으로 재판이 시작됐다. 다만 아직 1심 상태로 실질적인 재판 종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