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김민기 의원과 국가정보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코로나19시대 동북아 질서와 국가안보전략' 세미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인정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도) 부동산 정책에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너무 꽁꽁 얼게 만들지 않으면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서 핀셋 규제를 시작했다”며 “저금리에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겪으며 자금이 풀려 우리나라도 부동산 말고는 다른 쪽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가 눈에 안 띄었다는 단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만 돌아다니는 돈이 다른 산업 쪽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안을 제대로 연구해야 할 것”이라며 “할 수만 있다면 그 돈이 한국판 뉴딜에 들어가서 뉴딜도 성공시키고 부동산도 안정시키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생각한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부동산 공급 확대에 대해선 “유휴부지의 활용, 특히 역세권 부근에 활용가능한 땅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비율이 서울의 경우 7 대 3으로 상업지역이 다른 나라 대도시에 비해 많은 편”이라며 “그걸 조정해 주거지역을 넓힐 수 있는지, 또는 준거주지역 일부를 완화해서 주거지역화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야당이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므로 함부러 말하는 건 직전 총리로서 적절치 않다”면서도 “정부도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공수처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용납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다만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설립하느냐는 질문에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얘기는 미리 하는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하고 나선 ‘부동산 백지신탁’에 대해 “물타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백지신탁은 고위공직자의 재임기간동안 부동산을 수탁기관에 맡기고 자기 맘대로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는 뜻인데 1가구 이상 주택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상충할 수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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