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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SLBM 도발 가능성”…국방연구원 분석 보고서

국방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북한이 향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8일 KIDA 내부 연구보고서인 ‘최근 북한의 단기 공세 배경과 향후 정세 전망’에 따르면 북한의 향후 전략 도발 유형으로 SLBM 사출 시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SLBM은 (북한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최대의 충격을 주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시기를 가늠하고자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SLBM 실험만으로 결의문을 통과시킨 적이 없다는 점에서 정치·외교적 비용이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은 미국을 협상장으로 견인하기에 충분하면서도 협상 파기가 될 만큼 과도하지 않은 방식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향후 민간자본 투자 유치를 고려한다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등의 시설을 파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미중 갈등이 구조화되고 첨예화되는 경향을 보여 최소한 미 대선까지 갈등 고조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며 “미중 갈등 수위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북한의 도발은 미 대선 이후로 재조정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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