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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위·기재위 국회의원 30%가 다주택자…매각해야"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단기간 투기성 매매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이번주 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은 5일 오전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주거·부동산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여야 의원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의원 56명 가운데 17명은 다주택자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김회재·박상혁·조오섭 의원과 통합당 서범수·서일준·성일종·정동만·이양수 의원이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또 기재위 소속 민주당 정성호·김주영·양향자 의원과 통합당 박덕흠·송언석·유경준·윤희숙·류성걸 의원도 2채 이상의 주택이나 오피스텔·복합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들 국회의원 17명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다주택 고위공무원 등에게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안에 매각하라고 요구하는 긴급 시민 온라인 서명을 시작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며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의 관련 부서 실장급 2명,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김용범 1차관과 실장급 1명 등 총 5명의 고위 공무원도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실제 주거·부동산 정책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토부·기재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도 주거 안정을 향한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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