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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압박 현실화 속 메르켈 “홍콩보안법 대화로 풀자”
美의회 제재안 트럼프 서명 남아
EU는 ‘전략적 중요성’ 무게중심

미국 의회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료와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 실제적 압박 초읽기다. 반면 유럽연합(EU) 지도자는 실력행사 대신 중국과 대화 의사를 피력했다. 국제 공조 대신 균열 조짐이 나온 것이다.

2일(현지시간) AP·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중국의 홍콩 자치권 침해에 협력하는 은행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 자치권을 훼손하는 단체는 물론 그들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제재 대상이다.

국무부는 홍콩의 ‘한 국가·두 체제’ 모델을 어기는 관리를 매년 의회에 보고하고, 대통령은 해당자의 자산 압류·입국 금지 권한을 갖게 된다.

공화·민주당을 막론한 초당적 지지를 얻은 법안이다. 전날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는데, 하루만에 상원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미국과 달리 EU는 홍콩보안법 시행에 들어간 중국을 거칠게 다룰 생각이 없는 듯한 모습이다.

6개월마다 순환하는 유럽의회 의장국이 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사진) 총리와 EU 행정수반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제재 위협이나 홍콩 반체제 인사를 위한 망명 허가 등까진 나아가지 않았다. 중국이 가진 ‘전략적 중요성’에 더 무게를 뒀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중국과 이 문제(홍콩보안법)에 대해 대화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과 관계는 EU에 전략적 중요성이 있다고 강조, “상호 존중으로 각자의 의견을 터놓게 말할 수 있는 신뢰의 관계를 갖는 게 중요하다”며 “이견이 있겠지만, 공통의 결론도 희망한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이 홍콩 반체제 인사의 망명을 받을 것이냐는 질문에 “독일 망명법은 모든 곳의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그걸 넘어선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현재로선 본다는 뜻”이라고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와 중국간 교역량이 막대하다는 걸 거론, “홍콩의 특별지위를 유지하는 게 상호 이익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유럽이 통일한 입장을 갖게 되면, 중국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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