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정규직화 고용이 고용차별 행위가 아니다’란 청와대 입장에 대해 “취업준비생들의 절박함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른바 ‘인국공 사태’가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라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사준모 측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사건을 배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2일 사준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준모가 제기한 고용차별 행위 진정에 대해 인권위가 지난 1일 사건을 배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우리가 제기한 진정 내용 중 취준생들이 인국공 정규직에 공채로 지원하는 것은 고용차별 행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면서도 “이는 정규직 공채는 차치하더라도 코로나19 시대에 비정규직이라도 얻고자 하는 취준생들의 절박한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준모는 “이번에 직고용된 비정규직 자리는 애초에 공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만약 이번에 직고용된 비정규직 자리가 공채 대상이 된다면 현재 정규직 공채만큼이나 지원자들이 몰릴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직고용된 비정규직과 취준생 간에도 고용차별 행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준모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무리하고 매끄럽지 못한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인해 코로나19 시대에 비정규직 또는 알바 자리 하나 구하기 힘든 청년 미취업자들이 겪는 상실감과 박탈감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느냐”라며 “사정이 이 같음에도 청와대와 일부 여당 인사들은 ‘언론의 가짜 뉴스로 인하여 취준생들이 현혹돼서 그런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25일 사준모 측은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고용 행위에 대해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를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사준모 측은 “인국공 정규직 채용에 있어 더 노력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로 직접 고용 대상자가 되는 비정규직과 이후 입사해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거쳐야 하는 비정규직 간 평등권이 침해되는 차별 행위”라며 진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인천공항은 비정규직 보안 검색 직원 1900여 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지난달 22일 결정했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이 검증 없이 ‘로또 채용’이라고 보도했다”며 “(인국공 사태가)가짜 뉴스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현 기자